총 게시물 7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편안 확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25 (토) 12:36 조회 : 57501
글주소 : http://wwe.cakonet.com/b/B04-95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연금 수혜액 늘어나, 은퇴자에겐 일단 유리해져

마지막에야 합의안에 동참한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8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지난 20일 월요일 늦은 오후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은퇴자의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자의 월 불입금이 오른다.
퀘벡주와 매니토바주가 거부했으나, 이번 개편안은 연금법상에 규정된 7개주 이상의 동의로 최종 확정됐으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요구해온 '연금 혜택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바뀌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1afd965b05e1894d3542b3ce54520aa_1466626
[그래프 1. 직장 연금 가입자 비율 추이, 전체(빨강), 남성(검정), 여성(회색) / 자료: 연방 통계청,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Q.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A. 개편조치가 완전히 자리잡는 2024년부터는 은퇴자가 받는 한해 최고 수령액이 현재 1만3천110 달러에서 1만7천418 달러로 늘어난다. 

일례로 현재 연 5만 달러 소득의 근로자는 10년 후 은퇴 때, 연 1만6천 달러로 늘어나게 돼, 기존 제도 때 보다 4천 달러를 더 받는다.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노후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은퇴하는 근로자는 기존 제도 규정을 적용받아 혜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Q. 연금 보험료(월 불입금)는 얼마나 오르게 되나?
A.  새 개편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이전 소득의 1/3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에 대해 연 최고 5만4천9백 달러까지의 소득을 상한선으로 하여, 소득의  4.95%를 보험금으로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 소득의 5.95%까지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 5만 달러 소득자는 2024년엔 보험료로 한달에 25 달러(한해 296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2025년부터는 연금 대상 소득 상한선도 8만2천7백 달러로 조정된다.

e1afd965b05e1894d3542b3ce54520aa_1466626
[현재 CPP 수혜 가능 소득 상한선 $54,900 vs 2025년 상한선 $82,700]

Q.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가?
A.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불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는 이번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만8천 달러 미만 소득의 가정은 1천8백 달러의 환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새 개편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환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Q. 2019년에 은퇴할 경우, 새 개편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물론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른 세부 시행 내역을 마련 중이라,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지는 현단계에서 아직 추산하기는 어렵다. 

금융업계, '노후 대비 투자 증가' vs 비즈니스 업계, '임금 및 일자리 감소' 논쟁

한편, 이번 CPP 개편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비즈니스 업계가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22일 수요일 '토론토 금융업 협회(TFSA)'의 CEO '자넷 에커'는 “이번 연금 협상안을 통해 온타리오주가 추진하던 자체 연금이 백지화 되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가 이번 개편안을 두고 환영의사를 보이는 이유는, 대형 보험사인 선라이프나 메뉴라이프 등이 제공하는 업주지원 연금 상품 등이 온타리오주 자체 연금으로 인해 방해 받을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니스 업계의 경우, “고용주의 분담금 부당이 가중돼, 결국은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e1afd965b05e1894d3542b3ce54520aa_1466627
[그래프 2. CPP 최대 수령 가능액, 현재 vs 2025년 /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e1afd965b05e1894d3542b3ce54520aa_1466627
[그래프 3. 노인 가정 및 독신 노인의 중간 소득값(2008년~2011년간의 평균), 연금 있음(빨강), 연금 없음(검정), 노인 부부, 독신 남성 노인, 독신 여성 노인 순서 / 자료: 브로드벤트 연구소,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e1afd965b05e1894d3542b3ce54520aa_1466627
[그래프 4. 저소득 노인 비율(세후 기준 측정치), 65세 이상 전체 노인(빨강), 경제활동 가구 내 노인(검정),독신 남성 노인(회색), 독신 여성 노인(연회색) / 자료: 통계청,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최신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7년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3퍼센트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16년에 비해서 두 배나…
03-11
사회/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백화점 체인점인 시어스가 마침내 완전히 문을 닫고 말았다.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시어스 백화점이 마지막으로 영업을 한 이번주 일요일 오후에 버나비의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시어스 매장…
01-20
경제
올해 캐나다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고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큰 액수의 보너스가 지급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6대 대형 시중은행들은 총 143억 …
12-12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사회/문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가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산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불길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0여 곳에 달했던 BC주 산불이 일부 잡…
08-13
경제
비자 및 마스터카드, 집단소송 끝에 법정 외 합의 향후 국내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신용카드 회사는&nb…
06-17
사회/문화
청년 5명 중 1명 미취업 및 시간제 종사, 5년 내 수요 상황 바뀔 것  기업들, 기술 및 공학 분야 고학력 젊은 인재 원해  지질학 학사 초봉 가장 높아 6만9,736 달러, 이어 공학 분야  국내 직업 시장, 실무…
05-06
경제
임대료 대폭 상승 탓, 정부 보조금 및 자구노력 불구 부담 못 이겨 주유소 수, 1990년 2만 개에서 현재 1만2천개 이하로 줄어   다운타운 위치 주유소 폐업 빈발, 세계적 추세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
04-29
경제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은 4월30일이나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들이 마감일을 넘기면 벌금 및 밀린 액수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
04-14
경제
C.D. 하우 연구소, "정부는 '연금 자산'의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높은 수익 계속 올릴 수 있다는 보장 없고, 적자 대비책 제시 없어  연방 자유당 정부가 밀레니엄세대를 주대상으로 은퇴 생활비를 늘리…
04-08
사회/문화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자율주행차(AV), 전기차(EV)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IT 기반 신규 진입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기존 부품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03-25
정치
3월 22일 연방 예산안 발표 시, 매년 5억 달러씩 10년간 투입 전망 ​ '전국 육아 협회', 매년 증액되도록 예산 조정해야 시스템 발전 있어  가족-아동-사회 개발부 장관, 각 주정부와 '육아 정책' 협상 남…
03-18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적게 쓴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신에 신용카드를 통한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에 …
03-18
정치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 해외 여행 중 질병 및 부상 시, '구원의 밧줄’  - 각 주정부,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 많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싸고 최고 1천만 달러까지 보장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 탓으로 병원…
01-28
정치
- 월 평균 5달러 인상,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듯 - 20% 미만 다운페이 시 의무 가입, 다운페이 금액 따라 보험료 달라 '연방 모기지 주택 공사(CMHC)'는 오는 3월부터 집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보험료를 인상한다. 현…
01-20
사회/문화
- 2015년 보험 청구액 32억 달러에 비해, 17억 달러 증가 - 포트 맥머리, 도시 재건 방안 아직도 모색 중 - 연방정부 자연재해 예산 급증, 대부분 앨버타 및 온타리오 홍수 예산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
01-13
사회/문화
- 기업 40%,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유지에 고민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어지며, 인력 수요 증가 인력관리 전문회사 '로버트 홀'사가 국내 각 기업들의 CFO(최고 재무관리자) 대상 설문결과를 지난 …
12-15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