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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앨버타 공립 학교, 지출 증가에 대한 원인 둘러싸고 논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08 (목) 21:15 조회 : 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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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출이 지난 10년간 7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학생 수는 겨우 11% 증가했다.”라고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다른 주와는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 기반 시설의 지출도 엄청 늘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는 2004년에서 2014년의 10년 동안 학생 수가 늘어난 캐나다 내 유일한 주이기도 하다.

앨버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는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국 평균은 4.2% 감소한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이 연구 보고서의 저자는 교원 노조에 대해, 앨버타 교육 시스템의 대규모 지출의 주요인이 선생님들의 급여 인상 때문인지에 대해 여전히 지적하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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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지난 10년간 지출 증가: 앨버타는 전국에서 공립학교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 자료: 프레이져 인스티튜트]

'교육비 지출과 등록 학생 수'라는 이 최신 보고서는, 연방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앨버타 주정부 소속 학교에 대한 지출이 2004~2005년 학기에 48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14년도 학기에는 70.3% 증가한 81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는 국내 최고 지출 수치이며, 전국 평균보다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노조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 소속 학교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프레이져 인스티튜트'에서 교육 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바바라 미첼 센터(the Barbara Mitchell Centre)'의 이사 '디니 밴 펠트(Deani Van Pelt)'는 말한다. 

“지출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밴펠트에 따르면, 선생님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수업시간에 심지어 학습 재료가 부족한 경험을 겪은 적도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작성된 다른 보고서는 같은 조사 기간 동안 교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캐나다 공립 학교에서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한 이해'라는 명칭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 급여를 위한 지출이 75% 증가했는데, 이는 142% 증가된 교사들의 연금 기금도 포함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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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지난 10년간 학생 수 증가: 앨버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학 연령층(5~17세)이 증가했다. / 자료: 프레이져 인스티튜트]

그러나, '앨버타 교사 협회'의 대표인 '마크 램샌카(Mark Ramsankar)'는 앨버타의 모든 지역이 학생수가 증가해 복잡해지는 교실과 그것을 감당 못하는 비좁은 건물 등으로부터 기인한 교육자원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보고서의 데이터에 대해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지난 교사 협회와 주정부의 지난 4년의 계약 기간 동안, 교원 증가는 겨우 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학생 수 증가와 지출되는 교육비에 대한 충분한 맥락 설명도 없고, 앨버타주 교실의 복잡한 현상황에 대한 토론도 없이 발표되는 이러한 수치들은, 앨버타인들에 대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또, "그들의 목적은 단지 공공 부문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는 조사 기간 동안 앨버타 전역의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같은 중요한 부분 역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23% 증가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앨버타의 인구는 320만 명에서 올해 봄 420만 명이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지금 앨버타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앨버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주보다 그러한 면에서는 선두에 서 있다고 했다.

[Woody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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